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

1. 의결주문

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○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「공탁법」(법률 제15971호, 2018. 12. 18. 공포, 2019. 6. 19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
○「상업등기법」(법률 제12592호, 2014. 5. 20. 공포, 2014. 11. 21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증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는 관련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법원행정처장은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를 위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우편 등으로 공탁금 출급·회수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고, 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(제60조의2)

○ 「상업등기법」개정으로 인해 “「상업등기법」제11조”를 “「상업등기법」제16조”로 변경함(제37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)

4.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

붙임과 같음

5. 신․구 조문 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2848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6. 4. 공포

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

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 중 “「상업등기법」제11조”를 각각 “「상업등기법」제16조”로 한다.

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0조의2(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) ① 법원행정처장은「공탁법」제9조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우편 등으로 공탁금 출급·회수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안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인감증명서의 제출) ① 공탁물 출급·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·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「인감증명법」제12조와「상업등기법」제11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② ～ ④ (생략) <신 설> 제70조(사용자등록) ① · ② (생략) ③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법인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그 신청서에는「상업등기법」제11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 ④ (생 략)	제37조(인감증명서의 제출) ① 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「상업등기법」제 16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 ～ ④ (현행과 같음) 제60조의2(소멸시효 완성 전 안 내) ① 법원행정처장은「공탁법」제9조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우편 등으로 공탁금 출급·회수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안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. 제70조(사용자등록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「상업등기법」 제16조 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
연락처	(02) 3480-1877